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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개발자 인력 수급
02. 구조적 문제



컴알모옷 글 작성 Log 
최초글 작성일 : 2023년01월24일(화)
최종글 수정일 : 2023년01월24일(화)
작성기준 OS : 윈도우10 PRO 22H2 64비트

 

 

STEP 01. 개발자 인력 수급

공공 SI의 특성상 지방 사업이 많은데 현지 업체를 컨소로 맺어서 인력을 수급하지 않는 이상 개발자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인력을 내려보내면 교통비, 체류비, 식비등 현지 인력을 구하는 것보다 1.2~1.5배 정도는 더 돈이 듭니다. 공공 SI 사업비는 항상 마진 무시하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내보내는 형편이라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항상 공공 SI 사업은 발주 낸 거 보면 정말 현실성 없이 예산 잡고 말도 안 되게 짧은  개발 기간에  고품질을 원하는데 요즘 같이 개발자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짧은 기간에 구축을 하라고 하니 투입인력은 밤 낮 없이 계속 풀 야근 하면서 일하고 젊은 개발자들 어렵게 구해와도 금방 퇴사하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기간을 넉넉하고 잡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지 예전 20년 전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공공 SI 시장은 사실상 무너질 위기입니다. 

 

STEP 02.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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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I 쪽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사회보장정보원 사태를 보면 공공 SI의 고질적인 문제가 보이는데  대기업과 일해보면 지분율만 많이 가져가고 관리만 하려고 하지 실무적인 것들은 컨소업체 한테 다 떠넘기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기업 80억 , 중견기업 40억 미만 참여제한 법도 이제는 시행 10년 차인데 공론화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쪽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컨소시엄사간 다툼을 막기 위해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등 중 분담이행방식을 강제화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폐지된 기술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대놓고 RFP에 박아 놓는 주관기관도 있고 상주인력 퇴사 시 동일 등급으로 맞춰야 한다고 RFP에 쓰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공공사업에 나오는 예산과 구축기관은 현실성 없다는 거 누구보다 공무원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유찰되는 사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 협상이나 업무진행 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자제를 해야 할 것 입나다. 

 

저도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화를 하면 해결책도 나오고 위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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